LH, 재정 악화에 개혁 과제 산더미…차기 수장은 누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사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 과제가 상당한 만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하마평이 나온다.

22일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복심이 새 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SH와 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초반 국토교통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김 교수는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SH 사장, GH 사장을 지내 공공주택, 도시계획 등 행정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지난 3월 GH 사장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퇴임하고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김 교수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에도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도입 의향을 밝혔으며 대선캠프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는 김 전 사장이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GH 사장이었던 이헌욱 변호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그는 친명계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금융주택 정책 및 금융위원장으로서 인연을 이어왔다.

이 전 사장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과거 자택 옆집에 GH 합숙소를 선거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으나 지난 5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임대형 공공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주택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환매조건부' 기본주택 모델을 도입한다면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헌동 전 SH 사장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년 경험을 쏟아 LH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집값 안정은 물론 전국 명품 도시로 바꿀 좋은 기회가 왔다" LH 사장 공모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사장은 2023년 SH 사장 시절 토지임대부 형태의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서울 마곡 지역에 토지를 SH가 소유한 채 25평형 기준 3억원대의 임대 아파트를 선보였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비롯해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공공택지 임대 방식 개편 현안에 대해서도 "만일 자금이 부족하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도 전세형 임대를 도입해 전세 보증금을 건축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어떤 인사가 새로운 수장이 되더라도 마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1000억원으로 1년 새 7조2000억원이 늘었다. 2028년에는 총 부채 규모가 226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LH 내부 추계에서는 2033년까지 406조2000억원을 투자해도 회수 금액은 313조5000억원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오는 등 사업수지도 악화되는 추세다.

새 수장은 이 대통령이 주문한 LH 사업방식 등 구조개편도 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택지 임대방식, 공공주택 공급 방식 등을 전환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로 새 판을 짜야 하는 만큼 조직 장악력도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택지·주택 개발 정책의 변화는 업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며 "충분한 재원 확보와 설득력 있는 정책을 시행할 적임자가 새 수장으로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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