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담합' 최문순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불분명"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1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69) 전 강원도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59)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51)씨는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변호인은 "공모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입찰방해의 태양을 설명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단순히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관계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한다면 어떻게 연결해서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찰에서 석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이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지사가 친전을 통해 KH 측에 4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 금액을 알려줘 KH 측이 5차 입찰 기준 금액에 맞춰 입찰 금액을 적어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을 통해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당시 입찰에 KH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만 참여했는데,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하루 전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KH리츠는 KH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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