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크라 안전보장 보장 참여?…“동기도 자원도 부족,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중국측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또는 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안보보장에 직접 나설 동기도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여러 다른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안보보장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크코프가 17일 밝힌 것과는 다르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나토(NATO)식 집단안보 제공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이 15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중국을 가능한 안보 보증국 중 하나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싱크탱크 호라이즌 인사이트 센터의 주준웨이 소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소장은 “새로운 안보 협정이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성을 피하려면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핵포기를 댓가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중국은 각서 서명국은 아니지만 프랑스와 함께 별도의 협약을 맺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보증’을 섰다.

주 소장은 “안보 보장 문서가 작성돼도 중국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별도의 문서를 통해 일부 안보 관련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은 유엔을 통한 안보 조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엔이 개입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쑹보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중국의 개입을 언급하는 것은 두 국가 모두 세력이 크게 약화돼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쑹 연구원은 “중국은 외교적,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거나 증인 역할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안전보장국 역할을 한다면 안보군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외교적,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해야 하지만 자원 배분과 기술적 준비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진찬롱 교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SNS에 “중국은 유럽 분쟁에 관심이 없다. 그 지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이익과 관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18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증국이 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화와 중재를 계속 추진하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증국으로 중국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보증국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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