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반도체 등 15대 초혁신프로젝트 가동…100조 국민펀드 조성[새정부 경제전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저성장 고착의 고리를 끊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정부 5년간의 대규모 혁신 전략을 내놨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SiC 반도체, 특수탄소강, 차세대전력망 등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선도 기술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민간을 포함한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역시 2029년까지 1.8%에서 2030~2034년 1.3%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성장엔진을 강화할 초혁신기술을 확보하는 경제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중장기적으로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열식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 파급력이 크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 15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SiC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의 기술 자립률을 높이고,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소형원자로 등 기술 개방 실증 지원을 통해서 기후·에너지 미래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런 15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전방위 패키지를 가동한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지분투자 중심의 지원과 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에 대한 초저리대출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과 민간자금 50조원 이상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이다. 특히 AI 산업은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토론 중심의 성장전략TF를 가동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생기는 쟁점을 논의하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사결정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고 기업과 관계부처들을 지원하고, 기업과 주관부처, 관계기관, 기재부로 꾸려진 추진단을 만들어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만큼 곧바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사안으로 실제 생산성 향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와 내년 단기 성장률 전망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본 투입과 총요소 생산성 제고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질 분야를 선별해 투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병행돼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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