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아닌 역량 검증될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신고된 재산·전과·병역 문제를 살펴보면 이해충돌이나 도덕성 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가족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합쳐 총 25억50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 부부는 4억5200만원 상당의 경기 의왕 소재 아파트 1채와 6억1700만원 상당의 세종 소재 아파트 1채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친 명의의 2억2200만원 상당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1채도 신고됐다.

주 후보자 재산의 상당 부분은 예금으로, 약 11억6500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고등학생인 장녀 명의의 예금 약 250만원도 신고됐다.

주 후보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총액은 29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보유 주식이 적은 덕에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분배적 정의와 한국 사회의 통합', '재정학' 등 저서 14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의 전과는 없었으며, 1995년 8월 동작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1997년 2월 복무만료로 소집해제됐다. 병역 문제나 전과가 없고, 자녀 역시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 등 도덕성 논란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주 후보자는)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으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구조적 불공정을 지목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통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후보자는 분배 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기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해 온 명망 있는 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공정위 위원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개월만인 지난 13일 첫 지명된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가장 큰 현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