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의혹' 김용대, 내란특검 조사 중단…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 과도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최서진 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던 김 사령관은 이에 즉각 조사를 중단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신문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지침이 있다"며 내란특검법 조항을 예로 들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특검의 입장 발표 후 조사를 중단했다.

김 사령관 측은 조사 전후로 합참의장 패싱 의혹 등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박 특검보는 "규정상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이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사령관 의견을 존중해 조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킨다는 것이지" 다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인에 대해선 "필요하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취득한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유출해서 외부로 공표하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군 작전에 대해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 통제도 중요하다"며 특검의 정례브리핑과 자료 공급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오는 22일 출석 통지를 예고했다며 "헌재로부터 변호인 참여권 전면 금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와 법원 준항고 절차도 밟겠다고 언급했다.

김 사령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너무 과도하단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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