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법률자문 등 통합 지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복구는 물론 법률 지원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단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1936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원을 투입했다고 20일 전했다.

해당 지역의 불법 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 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했으며,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현장에 파견하기도 했다. 현장·유선 상담으로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의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리, 침수 가옥 가재 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에도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구성원들의 성금 약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수해 현장에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꾸준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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