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기업 중 9곳 바뀌었는데…韓 20년째 '그대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 20년간 한국의 10대 기업과 수출품목은 대부분 변화가 없는 반면 미국은 엔비디아·애플 등 혁신기업이 10대 기업을 새롭게 채우며 산업 구조가 역동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 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성장포럼 발족을 통해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20년전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MS), 시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AI를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HD현대, 농협이 새롭게 진입한 정도다.

그 결과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여전히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포함되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제외된 정도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긴 호흡의 '육성' 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누증 구조를 꼽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조특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 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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