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마을장학금은 시대 흐름 거스르는 퇴행"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도의 새마을장학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가 최근 새마을장학금 개선 권고를 거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장학금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 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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