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내년 출범 강박관념 버려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누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행정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 요청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할지도 미지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20일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제주도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토론 패널로 나선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정말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제주도의 여론조사 결과는)하나의 압도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2023년 제주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현행 2개(제주시·서귀포시) 행정구역 유지' 결론을 제척한 바 있다. 이후 행개위는 320명의 숙의 토론 도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3개 구역) 등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구역안을 3개로 확정했다.

그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다수의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 지금의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2026년 출범이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좌광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이 다 끝난 후에 뒤늦게 절차와 결과를 무시하고 발목을 잡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국회의원이 가진 법안 발의권을 이용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김한규(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도의회는 토론회 이후 이달 내 여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봉 의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론조사 전에 항목이나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정부의 주민투표 제안이 없다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큰 산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낙인 효과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만큼 행정안전부가 세부 이행 과제를 정하는 과정에 최대한 빠른 주민투표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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