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플랫폼·반독점규제 등 연구성과 공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산업조직학회·서울대·서강대와 플랫폼·반독점규제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조정원은 18일 3개 기관과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를 포함한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산업'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농식품 물가 변동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분석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대형마트 경쟁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플랫폼 투자 관련 가격 균등 조항의 후생 효과 ▲플랫폼 지배력 평가 및 규제의 현실적 문제들 ▲플랫폼 수수료가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전략적 역할 등이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 '이론과 실증'에서는 ▲이부요금제를 통한 품질 신호 ▲픽시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자 대체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대학원생 발표에서는 '중고차 시장 거래 유형별 수요 충격과 영향' 등 산업조직 및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주제가 발표됐고, 해외 연구자들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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