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전북변회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힘 모으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 의원, 김학수 회장, 김정호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 본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포함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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