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반군 소탕 작전 중 '성폭행·살인' 군경 사면 논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페루 정부가 1980~2000년 좌파 반체제 반군 소탕 작전 중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군인과 경찰관을 전원 사면하기로 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논란이 된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늘은 우리 국가에 역사적인 날이며 테러에 맞서 싸운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며 정부군의 희생을 부각했다.

사면 대상은 1980~2000년  마오주의 좌익 반군 '빛나는 길'(Sandero Luminoso) 소탕 작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이다. 이들 인원은 테러 세력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후 조사에서 드러났다. 분쟁 중 7만 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페루 사법당국은 2002부터 '안데스의 도살자'로 불린 장병 등 약 2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에도 강간 등 혐의로 전직 군인들이 40여 년 만에 징역 6~12년을 선고받았다.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분쟁 중 고초를 겪은 생존자들도 정부 조처를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페루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 규범은 그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페루 전문가인 워싱턴DC 소재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조 메리 버트는 "이 사면법은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라며 "국제법 관점에서 페루는 이제 왕따 국가가 됐다. 페루는 미주 법원의 판결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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