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징역 3년 구형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의 보증금 성격인 '어대금'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중도매인 2명의 자격을 제때 취소하지 않아 6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공동어시장 소속 간부 직원과 경매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간부 직원 A씨는 "공동어시장 내부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별도 거래 한도가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도를 초과해서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며 "파산을 한 중도매인 중 1명은 18년 동안 중도매인으로 근무를 하고 수억원 대 외상 금액을 변제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금하고 15일 이내 중매인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15일이 지난 경우 지체가산금을 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다.

검찰은 중도매인 2명의 자격을 제때 취소했더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도매인이 대금을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중도매인 2명이 재량 유예 기간이 지나도 어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1년간이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매수 중지를 하게 되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장 중도매인 자격 취소를 하기보다는 특별관리를 하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어대금 관련 규정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 유예 기간이 경과해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만약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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