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 바람이 '시민 배당금'으로…에너지 기본소득 제안 나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앞바다에 부는 바람으로 울산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금을 투입해 그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한국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사업에 국부펀드로 지분 투자를 확대해 기본소득의 전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책과비전포럼, (사)기본사회울산남구본부, 먹사니즘울산네트워크도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하는 반딧불이 프로젝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40% 가까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며 "총 사업비 5조7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 대표 전력 공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민선 7기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막대한 투자금을 감당할 국내 자본이 전무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사업 전체가 완전히 정체 상태를 맞이했다"며 "하지만 사업자들은 더디지만 꾸역꾸역 사업을 추진했고 드디어 지난해 말 노르웨이 에퀴도르가 장기고정가격에 낙찰되면서 본격적인 부유체와 터빈 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전력 전문 공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며 사업 주체로 나서는 한수원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나머지 4개 개발사에 대한 공적 투자가 확대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연금 등 국부펀드도 지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적자금 투입으로 탄소 감축의 국가적 주체가 되고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직접 지원 가능하다"며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산업수도인 울산을 탄소중립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으며 블루오션인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세계 신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분 투자로 인한 막대한 투자 수익은 공적기금의 성격에 맞게 울산 시민을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며 "국부펀드로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의 전형을 울산에서부터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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