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국 부부 등 사면에 "형사법 왜 있나, 수사·재판 왜 하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에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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