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특위, '尹 영장 불응' CCTV 열람 무산…"좌시하지 않겠다"(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구치소 측의 영상 미제출로 무산됐다.

전현희 3대 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전 위원장은 구치소 입장 전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상황"이라며 "체포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고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징벌을 할 수 있는데 징벌 조치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 역시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내란, 외환 등 중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제 영장 체포, 집행에 관계된 것은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것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잇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와 바디캠 영상을 열람을 잇따라 요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전 위원장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에서 "저희들이 서울구치소에 지난 주에 미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CCTV와 바디캠의 촬영 영상분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요구했다"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구치소 측이) 거기에 대해서 불응했다"고 했다.

이어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을 사용해서 집행에 구치소가 응하고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CCTV 바디캠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소장은 김 의원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당시 복장과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답변이 곤란하다"며 "공공기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결국 이날 서울구치소 측의 영상 미제출로 인해 특위 위원들의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은 무산됐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라며 "대검과 감사원은 법사위원의 열람에 응하는데 최초로 서울구치소장은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저희(특위 측)들은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장과 간부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할 수 없다며 체포 당시 현장(상황)은 들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별 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거부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법사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상황 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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