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7607명, 제주 교사 무고 학부모 엄벌 탄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 등 직원 1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가 되레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전국 교사 7000여명의 엄벌 탄원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7607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녀가 재학 중이던 도내 모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 교장, 교감, 도교육청 직원 등 총 12명을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도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를 교권 침해와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결혼식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는 협박은 저희 부부에게 치명적인 불안과 공포를 안겼다"며 "교육청에서 이뤄진 대면 자리에서도 A씨는 살해 위협과 폭언을 쏟아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및 기소를 위한 주요 판단 요소로 보도록 의무화하고, 또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고소하는 경우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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