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가족친화 경영' 기업 법인세 감면…출생아 25만명 회복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이 주최한 인구위기대응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0개 국가 중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5개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고, 2018년 0명대 출산율에 진입 후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한국이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배경을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반등했고 올해 1분기 출생아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0.79명 수준,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부터 난임부부 휴가지원까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인구위기 해결의 중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친화 경영을 의미하는 EFG 경영을 언급하며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공시에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상생모델을 확산해 대·중·소기업간 제도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는 그 속도와 심각성에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정책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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