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학교 현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0846_web.jpg?rnd=20250513143216)
[서울=뉴시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학교 현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학부모보다 학생이 더 많고, 교사 대부분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북의 교사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를 11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주로 학생(61%)과 학부모(58%)로 학생이 더 많았다.
주요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61.2%), 부당한 민원 반복 제기(28.9%), 공무방해(28.1%), 명예훼손(14.9%)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 교사 91.7%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중 실제로 교보위 심의를 받은 경우는 2건(1.7%)에 그쳤다.
교보위 접수를 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 우려(32.8%),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28.6%), 절차적 부담감(16.0%)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71.6%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46%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보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북의 교사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를 11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주로 학생(61%)과 학부모(58%)로 학생이 더 많았다.
주요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61.2%), 부당한 민원 반복 제기(28.9%), 공무방해(28.1%), 명예훼손(14.9%)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 교사 91.7%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중 실제로 교보위 심의를 받은 경우는 2건(1.7%)에 그쳤다.
교보위 접수를 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 우려(32.8%),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28.6%), 절차적 부담감(16.0%)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71.6%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46%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보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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