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하는 이 대통령…조국 사면·대주주 기준·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 해법 주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광복절 특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진에게 업무를 보고받으며 주요 현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복절 대통령특별사면·복권을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돼 있는데, 야당에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았지만, 사면 제도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심사 명단을 추릴 때부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 이에 조 전 대표 등 대상자들이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상황과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미(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과제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현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쟁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역할·규모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 측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안 논의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남은 내각 인선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낙마로 매듭짓지 못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권인숙 전 의원과 서은숙 전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미·중·일·러 '4강 대사' 인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주재 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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