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2나노 기술 유출 혐의로 3명 구속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했다.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서 산하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달부터 TSMC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은 TSMC 소속 현직 직원 2명과 전직 직원 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일부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외부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개정된 국가안보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신설된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해당 법률 위반 시 최대 징역 12년형과 1억 대만달러(약 4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MC는 성명을 통해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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