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 협상 빠진 온플법 미측 우려 커…농산물 조치 개선 필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온플법 등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으나, 미국 정부·의회·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고 또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대미 협상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대미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정부 및 국내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조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구체적 협력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7일(현지 시간)부터 한국에 15% 적용을 발표했다"며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 관련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미-중 간 관세 협상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 마련·추진하겠다"며 "자동차·철강·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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