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4개 교직원 노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강력 반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폐기와 함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동조합과 충남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노동조합과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5일  '교육자치를 무시한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통합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의 의견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며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은 정치화 시도로 중단해야 하고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권 도입은 교육자치 침해이다"며 "영재학교·국제학교·특목고 등 특수목적학교 유치·설치 규정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계층 간 교육 양극화와 특권교육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특별법안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자치공무원노조,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고 주민공론화 과정도 철저히 생략됐다"며 "교육 관계자를 배제한 채 추진중인 대전·충남 통합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 관련 사안은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와 사전 협의로 제도화하고 향후 관련 법안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연대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