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 부패혐의 수사 검찰총장 해임…야당 법적 투쟁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4일(현지 시간) 표결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부패 혐의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총장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검찰총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 중 하나로 정부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기소할 책임도 있다.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 부패 혐의 재판에 관여한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네타냐후 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이해충돌 우려로 바하라브-미아라 총장 해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내각 표결을 앞두고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재판에 관여한 검찰 수뇌부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임했다"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아티드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결정 직후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야당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안 승인의 심리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될 때까지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이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검찰총장 해임은 불법이며 전례도 없다며 "결함이 있는 이번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등 부패 혐의로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자 지구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자신의 부패 의혹에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 개혁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때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했던 반정부 시위는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이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그라들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의 갈등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인 로넨 바르 국장을 해임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바르 국장은 재임 기간 극우파 각료들을 비판하고 전쟁 책임을 네타냐후 내각에 돌려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겪었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네타냐후 총리 측근들이 카타르에서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신베트가 수사하는 상황에서 바르 국장을 해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유대인에 대한 병역 면제 조치를 놓고도 바하라브-미아라 총장과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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