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고제도 평가기준 개편…시중은행 진입 통로 넓히나
지역 자금 역외 유출 가능성…"지방은행 생존 위협받을 수도"
"지자체 등 금고 지정 때 '지역 기여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서울=뉴시스] = 5만원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9/25/NISI20230925_0020052192_web.jpg?rnd=20230925140429)
[서울=뉴시스] = 5만원권.(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유치 경쟁이 해마다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차기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금융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고 유치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관문이자 지역 금융 생태계의 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은행의 입지는 물론 지역 자금의 순환 구조 자체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금고 운영권은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해 은행권의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최근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역금융의 근간인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차기 도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2금고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금고는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전북은행이 맡고 있으며, 일반회계 8조7732억원은 농협이, 특별회계 1조708억원과 기금 8839억원은 전북은행이 각각 운용하고 있다.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세부항목 중 '대출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를 '공공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로 변하고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를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로 바꾸는 등 평가 항목 조정이 포함됐다.
금고 운영 실적 기준도 기존 '최근 3년'에서 '4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신설돼 지역 금융 기여도를 고려하겠다는 방향도 일부 반영됐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됐던 평가 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지역 금융계는 이번 개정이 시중은행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금력과 전국 단위 실적을 갖춘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반면 지역사회 기반의 기여도를 평가받기 어려운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별 지방은행은 각 지역에서 고유의 금융서비스와 재난·재해 지원, 금융취약계층 맞춤 상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은 수년째 각종 재난 시 긴급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사회적 약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밀착형 금융 기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고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이 본점이 있는 수도권 등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내 소비·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나 금리 중심으로 평가가 흘러갈 경우 대형 은행과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과 공공금융 역할도 심의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중앙은행은 자본력은 앞설 수 있어도 지역민 밀착 서비스와 긴급대응력 등은 지방은행이 훨씬 유리하다"며 "지방은행만이 지역경제 순환의 중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을 우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역시 지역은행 중심의 금융거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참여로 금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지방은행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고 유치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관문이자 지역 금융 생태계의 축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은행의 입지는 물론 지역 자금의 순환 구조 자체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금고 운영권은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해 은행권의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최근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역금융의 근간인 지방은행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차기 도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2금고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금고는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전북은행이 맡고 있으며, 일반회계 8조7732억원은 농협이, 특별회계 1조708억원과 기금 8839억원은 전북은행이 각각 운용하고 있다.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세부항목 중 '대출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를 '공공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로 변하고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를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로 바꾸는 등 평가 항목 조정이 포함됐다.
금고 운영 실적 기준도 기존 '최근 3년'에서 '4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이 신규 평가항목으로 신설돼 지역 금융 기여도를 고려하겠다는 방향도 일부 반영됐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됐던 평가 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지역 금융계는 이번 개정이 시중은행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금력과 전국 단위 실적을 갖춘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반면 지역사회 기반의 기여도를 평가받기 어려운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별 지방은행은 각 지역에서 고유의 금융서비스와 재난·재해 지원, 금융취약계층 맞춤 상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은 수년째 각종 재난 시 긴급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사회적 약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밀착형 금융 기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고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이 본점이 있는 수도권 등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내 소비·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나 금리 중심으로 평가가 흘러갈 경우 대형 은행과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과 공공금융 역할도 심의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중앙은행은 자본력은 앞설 수 있어도 지역민 밀착 서비스와 긴급대응력 등은 지방은행이 훨씬 유리하다"며 "지방은행만이 지역경제 순환의 중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을 우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역시 지역은행 중심의 금융거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참여로 금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지방은행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