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 무기한 재선 허용·임기 6년으로 연장' 개헌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집권 '뉴 아이디어'당이 3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무기한 대통령 재선을 허용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아나 피게로어 '뉴 이이디어'당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5개 헌법 조항의 변경을 제안했다. '뉴 아이디어'당과 동맹들이 압도적 과반스를 확보하고 있어 이 제안은 찬성 57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부켈레는 2021년 자신의 당이 선출한 대법관들이 5년 연임을 허용하도록 판결한 이후 헌법 상 금지에도 불구, 지난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관측통들은 부켈레가 이미 2021년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다수당이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견제 수단으로 여겨지는 대법원 헌법위원회 판사들을 해임, 권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이후 부켈레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다. 부켈레에 대해 우려하던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부켈레는 새로운 강력한 우방을 갖게 됐고, 다른 나라에서 온 200명 이상의 추방자들을 새로 지은 갱단 조직원 시설에 수용, 트럼프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했다.

피게로아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연방 의원들과 시장들도 원하는 만큼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피게로아는 "이들 모두가 투표를 통해 재선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단지 대통령만이 유일한 예외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2029년 6월1일 끝날 예정인 부켈레 대통령의 현 임기가 2027년 6월1일 끝나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를 같은 날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부켈레는 이를 통해 2년 앞당겨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의원 중 1명인 민족공화연합의 마르셀라 빌라토로는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기한 재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른다. 권력이 축적되고 민주주의가 약화되며, 족벌주의가 심화돼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가 저해되므로 부패와 수령과 수하 간 의존이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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