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본 방향은 공감…법인세율 인상은 우려"[李정부 세제개편]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전략 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관련 특례 도입은 중소기업 혁신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으며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며 "이런 환경에서 세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주길 바라며 업계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내수 활성화와 양질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조정(3000억원 초과 25%),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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