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혜국 대우' 약속…제약업계 "최선의 결과도출"[관세협상 타결]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대통령실이 추후 발표될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는 최혜국 대우 카드를 이끌어낸 건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면서 추후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등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조성한다.

제약업계는 유럽, 일본처럼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은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0%’, ‘매우 높은 관세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바 있다. 이런 속에서 먼저 합의한 유럽, 일본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각 나라별 협상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혜국 대우란 건 다른 국가에서 최선의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도 이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므로 무역 협상에서 좋은 의미다. 예를 들어 유럽, 일본에 15% 적용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처럼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산업계 입장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르기로 한 건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최혜국 대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제기술과 탄탄한 제조역량을 갖고 있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유럽,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 중 하나다. 유럽, 일본과 동등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하는지, 제약사만 해당하는지, 위탁개발생산기업(CDMO)은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와야 명료해질 것으로 봤다.

오기환 전무는 “의약품 품목관세는 2주 뒤 발표 예정인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또 유럽의 15% 역시 아직 확정이 아니라 협상안이므로 가장 중요한 ‘품목별 관세’, 그리고 나라별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어떻게 최종 확정할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목별로도 봐야 할 게, 유럽 협상안을 보면 특정 제네릭에 대해선 무관세 적용이라 보다 세부적인 안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정부의 미국 바이오 투자 계획도 짧게 언급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우리 경쟁력 제고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이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바이오 기업도 미국의 관세 및 리쇼어링 압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생산시설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한미 양국 관세 관련 협의 내용 발표에 따라, 시장 및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 현지 기업 협력 확대, 재고 비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미국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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