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리테인'은 유보·재투자 의미"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질 것이란 미측 발표에 대해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펀드 수익 90%가 미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과 미국도 같은 수익 비율을 내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더 깊게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는) 다른 식으로 비망록에 정리했지만 그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러트닉 상무장관의 '90%' 언급에 대해 "'90%'와 '10%'는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말한 것 같은데 논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런 정도로 지금 딜(deal·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 10%'는 설명이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 원문을 보면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한다)'라고 돼있다"며 "'리테인(retain)'이 무슨 뜻일지 논의해봤지만,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기론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손금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봤다.

김 실장은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협의가 구체화될 때)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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