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조국 사면'에 "윤 정치검찰 잘못된 수사…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원조 친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형) 4년을 살았고 조국 전 대표도 구속이 됐다"며 "아이들도 다 고졸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조 전 대표와 정 교수는)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면서도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서는 "최 처장을 추천한 사람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분이 70~80만 명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조세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서 국가 재정의 기조를 튼튼하게 하고 조세 형평성 관련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한다고 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의 합리적 조정 폭을 갖고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율 조정보다 기업의 비과세 감면제 일몰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한다"며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진행한다는 양축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서는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 한미 간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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