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 매년 증가…조정성립률 66.7%"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스타트업을 겨냥한 기술침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중기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2021년 이후 총 47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은 2건이다.

이중 45건이 종료됐고 24건에 대해 조정안이 제시됐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6건으로, 조정안 제시 대비 성립률은 66.7%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겨냥한 기술침해는 대부분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 법적 분쟁만으로도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승소를 하더라도 배상금액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검찰청과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에 나섰다.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관련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술침해는 한성숙 신임 중기부 장관 역시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이슈다.

한 장관은 지난 29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측은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스타트업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술침해 신고,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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