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기사등록 2025/07/30 11:13:46

최종수정 2025/07/30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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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속보]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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