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은 시작…3자 변제안 중단해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데에 광주시민단체가 외교부를 향해 3자 변제안 중단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입장문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앞서 양 할머니는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후보로 선정된 바 있으나 외교부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폭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며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도 했다"면서 "결국 현재까지도 3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의견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의 사달은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시절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일은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의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고 제3자 변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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