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27 대책 강력하지만…상당기간 주의깊은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기대 심리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분위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지켜보며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수도권 주택공급 제약 등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동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했지만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 금융안정 불안"이라며 "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 역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도 "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주택거래와 대출 시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거래 확대에 따른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 시행된 정부 대책의 영향을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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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은 "지금의 경기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 여건 완화,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매수 심리 확산과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에 영향받아 주택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7∼8월 중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이 심화된 데다, 정부가 추경 집행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경기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10일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결정했다. 다만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이달 30일(현지시각)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내달 1일까지인 트럼프 상호관세 협의결과를 지켜본 후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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