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접수사권 검찰에 꼭 없어도" 野 "막강한 국수위 우려"

[서울=뉴시스] 남정현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각 수사기관의 총괄 기구격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면 탈정치화가 되겠나. '정치검찰'이 그냥 '정치경찰'로 바뀔까 봐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하게 수사 권력을 4개 기관으로 나눠놓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를 상정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의 권한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수사해 재판을 받게 했다"고 검찰의 탈권력화·탈정치화를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 4법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라며 "수사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위원회 체제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독일을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안 한다"며 "체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직접수사를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법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꼭 직접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어야만 사법시스템이 원활하게 꼭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보학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을 3~6개월 내 마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막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 교수의 발언에 대해 "옳으신 말씀"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이광철 변호사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중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 전문적 지식이 누구보다 있을 것"이라며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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