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성범죄물' 상반기 삭제요청 13만건…인력 1인당 7500건 맡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전담인력 1인당 약 7500건 꼴이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앙디성센터가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해외 플랫폼 등에 삭제요청을 한 건수는 13만5108건이다. 삭제요청은 피해자의 신고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 중 8만5055건이 삭제돼 완료율은 62.9%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나온 영상 약 5만건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상반기) 삭제요청 건수는 16만5095건으로 올해 18%(2만9987건) 줄었다. 삭제완료율은 지난해 74.4%로 올해 11.5%p 떨어진 수준이다.

인력난은 여전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엔 삭제지원인력 18명이 삭제 업무를 수행했다. 인력 1명이 맡은 업무가 7506건에 달하는 것이다.

삭제 과정이 온전히 '자동화'가 된 것도 아니다. 특히 삭제요청이 아직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디성센터는 확보한 피해영상물의 url(온라인 주소) 수천여개를 모두 복사해 플랫폼사 등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창구로 일일이 전송하고 있다. 삭제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의 핵심인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305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7%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자동화를 중심으로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가부는 삭제시스템 기능 강화를 전담할 업체를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를 구하고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향후 선정된 업체는 삭제요청 자동화 기능 구현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자동으로 요청이 발송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액된 10억9000만원이 사업비에 쓰일 전망이다. 디성센터의 기존 예산은 32억7000만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방점을 둔 만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삭제지원인력의 경우 상반기에 수시증원으로 4명이 늘어나 하반기부터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해외 플랫폼, 사이트 등에 삭제를 강제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영상물이 국내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 사업자 대부분이 삭제를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이트나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 불응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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