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균형발전 영향평가·인지예산제' 도입 촉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역 균형발전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도입을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김 의원은 이에 발맞춰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김슬지 의원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이 제도는 도내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 여부를 분석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제로 균형발전 가치가 예산 편성과정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 공공사업,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정책에 있어 인구, 산업, 고령화 구조 등 실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이에 맞는 전문적 항목과 지표를 연구해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북은 매년 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회와 편익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균형발전의 의지가 확고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산업화에서 가장 소외됐고 현재 소멸위기를 겪는 전북에서부터 새로운 실험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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