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걸산동 신규 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하라"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내에 조성된 걸산동 마을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선언하고 있다. 캠프 케이시도, 걸산동도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외국 군대의 내부 방침 하나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불가결하다는 것을 동두천은 인정한다"며 "그래서 70년 넘도록 설움과 오명과 피해를 인내하며 헌신해 왔지만, 동두천시민에게 돌아온 건 합당한 보상은커녕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과 함께 정부가 동두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나설 것,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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