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상 시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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