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쌀 매입' 양곡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벼 재배 면적을 사전 조정하고 구체적인 시장격리 발동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으로 여야가 일치한 건 벼의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과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해년도 생산된 쌀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잘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가자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양곡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다"며 "의무 매입 발동 조건은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담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량 3~5%, 7% 등 발동 조건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에 기초해서 수급조절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의무 매입 조건을 시행령으로 담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법에 의무화했을 때 정부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쟁 당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로 권한을 위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소위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갖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양곡법과 농안법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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