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연평균 17%↑…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013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전기차량(EV) 배터리 수명 종료 시점이 203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가 향후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대를 시작으로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 약 208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중 리튬, 코발트, 니켈 및 흑연 등은 호주, 중국, 콩고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미·중 패권경쟁 등 지경학적 리스크 발생 시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미국 내 폐기·사용 종료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90%를 수거·재활용해 핵심 소재를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것이 장기 목표다.

EU는 2023년 채택된 '배터리 규제법'을 통해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본 정부는 2조엔 규모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중국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생자원 회수율 제고와 산업화 수준 향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공공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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