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휴업에도 교사 60% 출근…"폭설·폭우에 목숨걸고 학교 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폭우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가 휴업했음에도 교사 60%는 출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일 초등 교사 1177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 시 초등학교 휴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50%는 최근 5년 내 재난에 따른 임시휴업을 경험했으며 이 중 88%가 폭우나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단 휴업일에도 교사 60.6%는 출근을 했다고 답했는데, 그 사유로는 46.9%가 관리자 지시, 26.7%가 명확한 지침 부재 또는 전달 지연, 10.3%가 교육청 또는 상급 기관의 압력 등이었다. 89.1%는 출근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80.7%는 당시 출근으로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느꼈다.

응답자 35%는 재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됐다고 했으며 81.5%의 교사들은 재난 상황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제도적으로는 재난 발생시 학교장이 교육청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휴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77%는 민원 및 언론 노출 우려, 70%는 문책 우려, 52%는 매뉴얼 부재 등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휴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 행정 절차가 학생과 교원 안전보다 우선시된다는 응답에는 83%가 공감했으며 현 구조가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다는 응답에는 4.9%만 동의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교사는 "폭설, 폭우에 진짜 목숨 걸고 학교 와야 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76.7%가 학교장에게 자율 휴업 권한과 면책조항 부여, 63.6%가 기상특보와 연동한 자동 휴업 시스템 도입, 43.1%가 지자체 중심 대체 돌봄 체계 마련, 44.5%가 가족돌봄 휴가 확대 등을 선택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신속한 휴업이 결정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재난 사태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재난 상황 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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