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신속 통과해야"…양대노총, 국무총리에게 요구(종합)

[서울=뉴시스]고홍주 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각각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방문한 김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노동 및 사회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하겠다'는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여성·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이들을 쥐어짜서 경제가 회복될 리 없다.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총리께서 취임일성으로 다짐하신 그 각오를 잊지 마시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응과 행보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65세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추진, 노정대화 정례화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달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년 후 선택적 계속고용은 기업이 정년연장 여부를 비롯, 급여 등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으로 정년연장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당론 법안이 있고 정책협약과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 책임, 시행시기 등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노동 현안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통을 정례화하고 채널도 다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20대의 김민석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했던 꿈을 총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 그 공장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노총도 그 길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년연장이 비교적 젊은 층에 있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회적 변화를 느꼈었다"며 "노조법 2·3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사항이지만, 큰 틀에서 당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히 소통이 됐을 때 새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부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노총 측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과 한국노총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심종섭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 이창길 고용부 고용식약정책관이 참석했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간담회 직후 김 총리는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으로 이동해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내란세력의 처벌과 함께 중요한 청산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언급한 '반노동정책'은 노조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노란봉투법 거부 등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현장을 파괴하고 훼손한 윤석열을 지워야 비로소 새로운 노정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경수 위원장은 각종 노동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우선 김민석 총리를 향해 "폭염 속 고공농성중인 옵티컬(한국옵티컬하이테크)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일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농성 중이다.

이어 양 위원장은 "김용균에 이어 김충현을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과 노동안전은 물론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협력업체까지 삶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홈플러스문제도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과 노정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적 없다"며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배제한 정부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로봇과 AI(인공지능)가 빼앗아 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도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롭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지금 정부가 전환적 판단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새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김 총리측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제안문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5인 미만 및 초단기근로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란봉투법 도입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자 정의를 넓히는 식으로 기존 안에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차별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김민석 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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