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190억대 불법 대출…77명 무더기 기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정책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발전사업자·시공업자 7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시공업자 7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서로 결탁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90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8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올해 1월까지 전수 조사를 거쳐 적발된 불법 대출 연루 발전사업자·시공업자를 모두 기소했다.

발전 사업자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공사대금은 부담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짜고 써준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 사실상 전체 공사비를 넘는 초기 시설투자 비용 전액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자들은 대출 전 과정을 대행하며 금융기관을 속여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추가 수사 의뢰를 받은 시공업자 등 6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사 결과 이들의 범해응로 불법으로 실현된 대출 규모만 71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노린 정책 대출의 재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 3.7%를 별도 징수해 조성한 재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전기요금 납부액 일부를 재원으로 한 정책 대출의 부실을 초래,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관련 후속 수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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