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유족,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방지법' 발의에 "늦었지만 다행" 환영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회에서 국립묘지 내 유골함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된 데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에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국립묘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마련된다. 특히 침수 등 유골함을 중심으로 불거져온 문제들을 예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앞서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서는 지난 2023년 이래 유골함 침수 3건이 공식 확인됐다. 2023년 2기, 지난해 1기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 묘에 별세한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파묘한 장례업체가 발견했다. 이후 물에 잠긴 유골함에서 유해만 꺼내 재화장한 뒤 다시 안장했다.

국가보훈부는 5·18 4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17일 5·18민주묘지 2묘역 내 안장 유골함이 침수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과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추가 침수 피해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안장 유골함을 다시 열어야만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18 유족과 유공자들은 국립묘지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유공자들이 영면에 든 국립묘지에서 침수가 반복돼온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일"이라며 "이번 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바로세우기 위한 초석이다.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존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묻혀있는 유공자들을 후손들이 뚜렷하게 관리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서둘러 1묘역과의 통합도 추진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없이 모두가 똑같이 유공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 고인을 모신 한 유족도 "명색이 국립묘지인데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유골함에 빗물이 들어차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유족 입회하에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면 더욱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