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774명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해야" 긴급 서명…인권위에 제출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이재원 인턴기자 =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고(故) 변희수 하사 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1774명의 긴급 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해 인권위에 법인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다"며 "인권위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20일 개최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17일 제10차 상임위원회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됐다.
     
준비위는 "법인 설립 안건은 번번이 반려됐고, 급기야 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상임위원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으로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안건을 선별하고, 성소수자 관련 안건은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변희수 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인권위의 방해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트렌스젠더들의 소소한 꿈마저 짓밟는 행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는 177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준비위는 이 서명을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지난 2월 재단 설립 지연과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28일 예정돼 있다.

준비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김용원 위원이 명시적으로 '변희수 재단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날을 기점으로, 명확한 거부 처분으로 변경해 소를 유지하려 한다"며 "승소하지 않을까 예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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