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간 하버드 "정부예산 삭감 불법"…트럼프는 판사 공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예산 삭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조치는 위법적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를 염두에 둔 듯 소셜미디어(SN)에서 벌써부터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연방정부가 하버드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지원금 삭감이 보복성 조치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 대리인은 예산 삭감은 사전에 고려되던 것으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대학 측은 특히 9월 3일 이전에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연방정부 조치를 문제삼는 발언으로 결과를 가늠케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학내 반유대주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관련 문서나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결과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을 근거로 한 계약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겠느냐"고 피고 측 대리인에게 물었다.

판결은 추후 서면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간 법정싸움은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고등교육계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대학들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부실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종료,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버드대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지침이라며 거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6억5000만달러(약 3조6600억원) 상당의 연구계약과 재정지원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판결을 예감한 듯 일찌감치 사법부 공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 재판은 매사추세츠주의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앞에서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히 재앙적인 사람으로, 판결을 듣기도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트럼프를 증오하는 판사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맡게 됐느냐"며 "그녀가 우리에게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즉시 항소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정부는 하버드대에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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