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서 '휴정기 진행' 설전…"신속 진행" VS "불법 행위"(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21일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원 휴정기 중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원 휴정기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시작 직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재판부도 인정할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김용현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의 회피를 종용하는 등 재판 절차에 협조할 뜻이 없어 보인다"며 "만약 휴정기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법원 하계 휴정기인 오는 8월 1일과 8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올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는데, 휴정기에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을 하자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맞섰다.

유승수 변호사 역시 "특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선 한 마디도 못하지 않나.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겐) 한 마디도 못하면서 상대 변호인을 향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양측 설전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호인들은)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 진행 도중 방청석에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고 외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글로 써서 내시면 읽어본다. 더 말씀하시면 퇴정 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재판부가 통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굳이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주의를 준 이후에도 방청객이 검사를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발언이자 검사에 대한 압박으로 부적절하다"며 해당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객이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들 검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방청객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거나 방청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재판 종료 후에도 방청석에선 "특검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한민국 특검 검사는 각성하라", "장군님들 힘내세요" 등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김 전 장관은 방청객들을 향해 인사하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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