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장단점을 면밀히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은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여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 1심 법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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